!!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이재용 신동빈 복권 의미 MB 김경수

!! 광복절 특별사면특사 이재용 신동빈 복권 의미 MB 김경수

나 역시 누가 이번에 나올지 초민들의 관심사였다. 아마 정치 혹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가 발표되었다! 일단 이재용 신동빈 등이 특별사면 복권돼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MB 이명박 전직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방법 및 의미에 대해 아래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나 역시 누가 이번에 나올지 초민들의 관심사였다. 아마 정치 혹은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가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이다. 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가 발표되었다! 일단 이재용 신동빈 등이 특별사면 복권돼 경영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MB 이명박 전직 대통령 및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 사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방법 및 의미에 대해 아래에서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자, 다음은 신·돈 병 회장.그도 국정 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그러나 이렇게 윤 정부 최초의 광복절 특사에 이름을 올리고 롯데 그룹의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이 밖에도 장·세중(동국 제강 회장), 강·독도 스(전 STX그룹 회장)들이 특별 사면된다.장 회장은 2016년에 약 88억원의 회삿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개인 채무 등을 갚는 데 사용한 의혹을 받은 징역 3년 6개 월형을 선고 받고 2018년 가석방으로 풀려난 상태였지만 그도 역시 가중 처벌 법에 의한 5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부영 그룹 이·준이 회장과 금호 석유 화학의 박·장구 대표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다.

자, 또 관심 있는 인물이 있으니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는 과연 특사 명단에 올랐을까? 아니야 제외됐어 이번 특사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는데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치인들은 이번에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사실 곳곳에서 MB 사면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그는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삿돈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지난 6월께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바 있다. 한편 MB처럼 대상자로 거론됐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계속 수감생활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현재 창원교도소 복역(징역 2년형) 중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면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복권이 뭔지 모호했다. 이재용 복권의 의미는 무엇일까. 아래와 같이 사전에 의하면 법정자격이 상실 or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현행법상 3종류가 있는데 헌법 및 사면법에 의한 것, 형법에 의한 것, 파산법에 의한 것 등 3종류다.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대로 형 선고나 파산 결정 등으로 정지하거나 잃은 권리(혹은 자격 등)를 다시 갖게 된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의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대충 파악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자, 다음은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관한 것이다. 윤 정부의 첫 사면은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해 월요일 0시 00분 시행된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인데 대상은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등 총 592,037명이 그 대상자다. 단, 제외 대상이 있다. 음주운전은 단 1회 위반이라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도 제외됐다. 적용 기간은 2021년 11월 1일~2022년 6월 30일까지로 이번 감면 대상자 확인은 홈페이지나 경찰민원실(전화 182)에서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도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운전면허 정지,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우편으로도 개별 통보한다고 하니 이것도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오늘은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특사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어려움을 고려한 경제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대상자를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복권의 의미가 뭔지 몰랐는데 이렇게 글을 쓰면서 이번 기회에 용어도 하나 알게 됐다. 어쨌든 최초 사면 대상자에는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경수 등 정치인은 제외됐다는 것, 그리고 음주운전 특별사면도 시행하는데 제외 대상자가 있어 감면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다.